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8. 2. 선고 2001구16605 판결：항소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7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